뉴라이트 뜻 광복회 일제시대 국적 독도 조형물

뉴라이트 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있어요. 광복절을 지나면서 사그라드는 듯하다가 독도 조형물 철거, 일제강점기 국적 문제 등으로 논쟁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뉴라이트에 대해선 3편의 관련 블로그에서 자세히 다룬 바가 있어요. 이번 글은 일제강점기 국적, 독도 조형물 철거 등 새롭게 전개된 이슈를 중심으로 다루겠습니다.

 

 

 

 

 

목차

 

 

 

 

1. 뉴라이트 뜻

 

우선 뉴라이트의 뜻을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뉴라이트(New Right, 신우익, 신우파)는 20세기 중후반에 나타난 다양한 형태의 보수 우익 성향, 단체, 운동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대부분 1960년대의 신좌파에 대한 반발로 등장했고 미국, 유럽 등 각 나라마다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라이트는 2004년 전후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자유주의, 식민지근대화론, 사회진화론 등을 주요 이념으로 표방합니다.

 

 

2. 뉴라이트에 대한 비판

 

한국의 뉴라이트는 특히 식민지근대화론으로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간단히 설명하면 일제가 근대화를 도왔다는 사관입니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하는 주장으로 일본과 똑같은 주장입니다. 식민지근대화론은 일제강점기에 대한 왜곡된 평가에 머물지 않습니다. 광복 이후의 역사나 독도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재와 미래에 관한 이슈입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복지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소득 격차 확대, 공공 서비스 축소 등에 대한 광범위한 불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화론은 무한 경쟁만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비판을 받아요. 불평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기득권 계층의 현상 유지만 강화할수 있습니다.

 

 

3. 광복회의 뉴라이트 정의

 

광복회는 독립유공자와 유족, 후손들이 1965년 결성한 보훈단체입니다. 독립유공자 관련 유일한 공법단체로 국가보조금, 민간 기부금 등의 사업비로 운영됩니다. 현재 회장은 이종찬입니다.

 

광복회는 최근 뉴라이트의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반대하고 정부의 광복절 행사에 불참했어요. 광복회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9가지로 뉴라이트에 대한 정의를 내렸어요.

 

 

•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나 단체.
• 1948년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자나 단체.
•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을 일본이라고 강변하는 자나 단체.
•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를 폄훼하고 ‘임의단체’로 깎아내리는 자나 단체.
• 식민사관이나 식민지근대화론을 은연중 주장하는 자나 단체.
• 일제강점기 곡물수탈을 ‘수출’이라고 미화하는 자나 단체.
• 위안부나 징용을 ‘자발적이었다’고 강변하는 자나 단체.
• 독도를 한국땅이라고 할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하는 자나 단체.
• 뉴라이트에 협조, 동조, 협력하는 자나 단체.

 

 

4. 일제시대 국적 논란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을 일본이라고 강변하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입니다.’ 광복회의 뉴라이트에 대한 3번째 정의입니다.

 

광복회가 정의를 내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국회에서 일제강점기 국적 논란이 공개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024.8/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제시대 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한국) 국적이 있느냐’며, 당시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발언했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이냐’고 묻자 ‘나라를 다 빼앗겨서 일본으로 강제로 다 편입(됐다)’고 말했어요.

 

 

"그럼 우리 부모님, 후보자 부모님 일제 치하 국적이 다 일본이냐"는 거듭된 질문엔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라고 되물으며 "그러면 일제시대 때 국적이 한국이냐.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항의했어요.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제 때 우리 국적이 일본이라면 임시정부 법통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5. 독도 조형물 철거

 

‘독도를 한국땅이라고 할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하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입니다.’ 광복회가 정의한 8번째 뉴라이트 정의입니다.

 

2024년. 5월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광화문역에서 독도 조형물이 철거됐어요. 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용산 전쟁기념관에서는 독도 조형물이 6월 초에 철거됐습니다. 2024년.8/8일에는 잠실역, 12일에는 안국역에서 동일한 일이 벌어졌어요.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경기도에서도 독도 조형물이 철거됐어요.

 

 

조형물 철거가 논란이 되자 서울교통공사는 새로운 조형물을 10/25일 독도의 날에 맞춰 재설치하겠다고 밝혔어요. 전쟁기념사업회는 독도 전시물을 재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어요. 2024년.8/30일 광화문역 내 기존 독도 모형 자리 부근에 85인치 TV 화면을 설치하고 독도 영상 송출에 들어갔어요. 안국역과 잠실역도 독도 영상이 나오는 TV 화면을 설치 중이에요. 하지만 조직적인 독도 조형물 철거의 진상은 꼭 밝혀져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내에서 독도 지우기에 대한 의혹은 독도 조형물 철거 이전부터 있었죠. 2023년.12월 국방부가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사실이 밝혀졌죠.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공인시켜 국제사법재판소(ICJ) 같은 데로 갖고 가고자 하는 일본의 의도를 대변한 내용이죠.

 

 

2024년. 5월 민방위 교육 영상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적도 있어요. 정부는 실수라고 하지만, 결정적인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독도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서 성의가 느껴지지 않기에,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죠.

일본은 독도를 빼앗겠다는 의지가 분명해요. 이런 나라 군대를 독도 부근에 끌어들여 연합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독도 수호 의지를 의심케 하고도 남아요. 2022년 9월과 10월, 2023년 7월에 자위대가 함께하는 한미일 연합훈련이 독도 부근에서 벌어졌어요.

 

2024년. 8/21일 동해영토수호훈련은 비공개로 축소돼 독도 방어훈련의 수준은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2023년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에서 독도에 관한 언급이 삭제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곳곳의 독도 조형물이 치워지고 있으니, 의혹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요.

 

 

6. 대통령은 뉴라이트를 모른다?

 

2024년.8/29일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기자회견에서 뉴라이트 인사들이 중용된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최근 뉴라이트의 정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어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종찬 광복회장은 뉴라이트를 모른다고 한다면 역사 공부를 안 했다고 스스로 말하는 것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어요. 2024년. 8/27일 국가안보실 1 차장이 국회에서 대통령은 뉴라이트라는 의미를 정확히 모른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7. 중·고 역사교과서, 뉴라이트 집필진 논란

 

2025학년도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9종이 공개된 가운데 한 교과서의 집필진들이 뉴라이트 성향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어요.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에요. 이승만에 대해 독재를 장기집권으로 완화해서 표현하는 등 편향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친일 인물들에 대해 왜 친일을 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자는 내용이 있는 것도 논란이에요.

 

 

한 진보 교원단체는 이승만, 박정희 등 독재자이 왜 장기집권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두둔한다고 비판했어요. 친일 행적을 일부 정당화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도 했어요.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서가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교과서 집필진들의 성향 때문이기도 해요. 진보 교육계에선 이들 중 상당수가 뉴라이트 성향이란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최근 정부 기관 인사들의 뉴라이트 논란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뉴라이트 논란을 자초할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어요. 전교조는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서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서술에서 성 착취 행위를 누락시키고 '끔찍한 삶을 살았다'는 의미가 불분명한 서술을 했다는 점도 비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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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장 임명부터 불거진 뉴라이트 논란은 정부 인사 문제에서 독도, 교과서까지 확산되고 있어요. 뉴라이트가 일제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한일관계에서도 굴종을 비판없이 수용하는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강력한 역사의식을 그 누구도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뉴라이트란 과연 무엇인가

 

 

뉴라이트 뜻 역사관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