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라이트는 최근 정치 사회 외교 역사 등 여러 분야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뉴 라이트에 대해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객관적인 시각에서 정리해 봤습니다. 뉴라이트의 뜻, 역사, 역사관, 논란, 비판, 해외 뉴 라이트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뉴라이트의 뜻과 역사
1.1 뉴라이트?
한국의 뉴라이트(New Right)는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본격 등장한 신우파를 말합니다. 기존 우파인 올드라이트(Old Right)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1990년대를 기점으로 주체사상파에서 우익으로 전향한 정치 분파를 뜻하기도 합니다.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많은 뉴라이트 인사들은 진보진영과 주체사상파 등 운동권에서 전향한 사람들입니다.
1.2 뉴라이트의 역사
뉴라이트는 한국에서만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 영국의 대처 행정부의 정책기조를 이룬 신보수주의에서 점점 독자적으로 발전한 사상으로 각국에 퍼져 나갔습니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이후 주체사상파 전향자나 학생운동 출신들에 의해 뉴라이트 운동이 시작되었으며 2004년 자유주의연대 출범으로 뉴라이트 운동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자유주의연대는 2007년 뉴라이트 전국연합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른 나라의 뉴라이트와는 달리 반공 색체를 강하게 내포하며, 중도보수를 표방했지만, 점차 극우적, 기독교 근본주의적 단체로 변했다고 평가받습니다.
1.3 뉴라이트와 NL
뉴라이트의 토대는 1998년 NL 전향파가 주축인 <시대정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NL(National Liberation, 민족해방파, 자주파)은 80년대 운동권의 한 축으로 민족문제 해결을 위해 미군 철수와 통일을 주장했고 일부는 주체사상을 신봉하기도 했습니다.
초기 전향파들은 극좌나 극우가 아닌 새로운 운동을 모색했고 박정희식 국가주의 보수 대신 기업과 시장의 자율을 믿는 서구식 자유주의를 내세웠습니다. 북한 체제도 봉건체제로 규정하며 북한 정권과 민중을 분리해 북한 주민들을 돕자는 북한민주화운동을 제창하기도 했습니다.
NL 전향파들이 주목을 받은 것은 2004년 자유주의연대가 출범하면서부터였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등 참신한 주장을 했으나 보수세력이 반발하자 철회하고 보수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1.4 뉴라이트와 PD
뉴라이트의 이념적 뿌리는 PD들이 좋아하던 마르크스주의 유물론입니다. PD(People's Democracy, 민중민주파, 평등파)는 앞서 설명한 NL과 함께 운동권의 축을 이뤘습니다. 계급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 운동과 연계해 자본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뉴라이트의 역사관
올드라이트는 색깔론이 가미된 냉전적인 반공주의를 추구한 반면 뉴라이트는 뉴라이트 사관이라는 수정주의적 사관을 제시했는데 식민지 근대화론, 1948년 건국론, 이승만 재평가 시도 등이 대표적입니다.
2.1 조선 폄하와 독재 찬양
뉴라이트는 조선의 실패와 박정희와 같은 권위주의 지도자들의 업적을 대비시킵니다. 조선은 고립주의, 정체, 관료적 비효율로 외국 지배에 취약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박정희와 같은 지도자가 달성한 산업화, 경제 성장을 강조하면서 권위주의 정권을 칭찬합니다. 자유를 희생하더라도 경제 성장을 위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다고 주장합니다.
2.2 식민지 근대화론
식민지 근대화론은 뉴라이트의 가장 논쟁적인 주장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일제가 인프라 도입, 교육, 산업화를 통해 근대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합니다. 식민지 근대화가 전후 경제적 성공의 토대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일제 치하 착취와 탄압을 경시하고,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훼손한다는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침탈과 군수 물자 수송을 위해 철도나 도로를 만든 게 근대화라는 주장은 일본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입니다. 뉴라이트의 역사 인식은 신식민주의 사관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2.3 반민족주의?
뉴라이트는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반민족주의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제가 기여한 점을 강조함으로써 해방을 위한 민족 저항의 의미를 약화시킨다고 비판받습니다. 경제적 실용주의에 빠져 민족적 가치를 경시해서, 보수 진영조차 찬성하기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2.4 1948년 건국론과 이승만 재평가 시도
1948년 건국론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일 (1948.8.15.)을 건국일로 하자는 주장입니다. 주로 뉴라이트 등 보수진영의 주장으로 1919년 임시정부를 건국시점으로 보는 진보진영과 배치됩니다.
1948년 건국론의 배경에는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김구보다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몇몇 여론조사에서 건국시점을 1919년으로 본다는 응답이 62%, 1948년은 21~27%였습니다.
3. 뉴라이트를 둘러싼 논란
3.1 2013년 교학사 한국사교과서 사태
2013년 뉴라이트의 지원을 받아 교학사가 한국사 교과서를 출간하면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교과서는 일제 식민통치에 대한 수정주의와 권위주의 지도자들에 대한 긍정적인 묘사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식민지 시대 한국인들의 고통과 저항을 경시하고 박정희 같은 인물을 지나치게 우호적으로 평가한다고 비판받았습니다. 광범위한 항의, 논쟁으로 교과서는 개정됐고, 단일 국정 교과서가 아닌 복수의 교과서를 허용했습니다.
3.2 램지어의 위안부 논문 변호 논란
2021년 하버드대 존 마크 램지어는 한 논문에서 위안부가 성노예가 아니라 자발적인 계약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팩트에도 맞지 않는 엉터리이자 논란투성이인 이 논문에 미국 등 외국 학자들이 대거 비판에 나섰습니다.
뉴라이트 학자들이 외국 학자들에게 비판적인 메일을 보내는 등 램지어를 두둔하면서 국내외의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3.3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2023년 육군사관학교에서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려는 계획은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뉴라이트는 홍범도의 공산주의 활동 경력을 문제 삼아 육사에 동상을 두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제 식민통치에 맞서 싸운 공헌을 축소하려는 시도로 여겨져 큰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흉상 철거는 논란만 낳은채 후속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4.5월 기준)
4. 뉴라이트에 대한 비판
뉴라이트는 진보세력, 학계는 물론 보수세력 내에서도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역사 수정주의가 진실을 왜곡하고 일제 식민 통치와 독립운동에 관한 역사적 진실을 훼손한다고 비판받습니다.
우익 민족주의는 분열, 외국인 혐오증, 편협함을 조장하고 사회적 결속을 약화시킨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진보적인 사회 변화에 반대하면서 평등과 사회 정의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5. 해외의 뉴라이트
5.1 개요
뉴라이트는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이 운동은 미국과 영국과 같은 서구 국가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뉴라이트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전통적 가치를 결합하고 있습니다. 자유 시장 자본주의, 정부의 개입 감소, 강한 국가 정체성을 중시합니다. 법과 질서, 국가 주권을 강조하며, 유럽 연합(EU)과 같은 초국가적 조직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5.2 미국
미국에서 뉴라이트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등장하였으며, 자유주의 정책의 실패를 인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규제 완화, 세금 감면, 사회 복지 축소를 촉진했습니다. 종교적 우파와 연대하여 전통적인 가족 가치와 진보적 사회 변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뉴라이트의 영향력은 21세기에도 계속되었으며, 도널드 트럼프는 경제적 민족주의와 노동 계층 유권자에 대한 포퓰리즘적 호소를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 뉴라이트는 공화당에 큰 영향을 미치며, 경제 보수주의, 강력한 국가, 문화적 전통주의를 표방합니다.
5.3 영국
영국에서 뉴라이트는 1980년대 마가렛 대처의 지도 아래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대처 정부는 민영화, 규제 완화, 공공 지출 축소 등 경제 자유주의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에 시달리던 영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처주의로 알려진 이 정책은 또한 개인 책임, 강력한 국가, 유럽 연합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영국 내 뉴라이트의 유산은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에게도 이어졌으며, 긴축 조치와 브렉시트를 초래했습니다. 뉴라이트는 보수당을 시장 지향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이념으로 재편했습니다.
5.4 유럽
유럽에서는 뉴라이트가 경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표방합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에서는 다문화주의와 유럽 연합에 비판적인 뉴라이트가 강세를 보였고, 국가 주권, 문화 보존, 엄격한 이민 통제를 강조합니다.
프랑스: 마린 르펜이 이끄는 국민연합(구 국민전선)은 프랑스의 민족주의, 경제 보호주의, 엄격한 이민 정책을 옹호합니다. 르펜의 발언은 종종 글로벌화와 다문화주의가 프랑스의 정체성과 주권에 미치는 위협을 강조합니다.
독일: 독일의 대안당(AfD)은 뉴라이트를 대표하며, 반이민 정책, EU 비판, 전통적인 독일 가치로의 회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AfD는 최근 몇 년 동안 유럽의 이민자 위기와 국가 정체성 및 안보에 대한 우려로 인해 큰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는 마테오 살비니가 이끄는 리그와 같은 정당이 뉴라이트 원칙을 채택하며, 엄격한 이민 통제, 경제적 민족주의, EU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지지합니다. 살비니의 포퓰리즘적 접근은 많은 이탈리아인들에게 호소력을 발휘하며, 선거에서 큰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5.5 남미, 아시아
뉴라이트는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를 포함한 지역의 정치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브라질과 일본에서는 뉴라이트 운동이 경제 자유화, 국가 주권, 보수적 사회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자이르 보우소나루의 등장은 브라질의 뉴라이트를 잘 보여줍니다. 보우소나루의 대통령 임기는 경제적 자유주의, 강력한 법과 질서, 보수적 사회 가치로 특징지어집니다. 또한 민족주의적 입장을 취하며, 국제 조직과 충돌하고 브라질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일본: 일본에서는 신조 아베 전 총리가 뉴라이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아베는 경제 개혁, 국가 안보, 국가 정체성 강화를 중시했고 평화 헌법 개정, 군비 증가, 전통문화 가치 촉진 등을 추진했습니다. 극우 성향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뉴라이트는 경제 자유화, 민족주의, 보수적 사회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정치적 상황과 문화적 배경에 맞게 적응하며, 광범위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선 뉴라이트의 수정주의 역사관이 부각되면서 많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대일관계에서 뉴라이트의 그림자가 아른거립니다. 위안부 합의, 군함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도광산까지 역사적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