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장에 뉴라이트로 알려진 인사가 임명되면서 광복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라이트는 최근의 사도광산 등재 찬성 논란까지 소환하면서 쉽게 진화되지 않을 큰 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뉴라이트의 사상을 알아야 논란이 되는 국내외 정책들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뉴라이트와 관련된 몇 가지 사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뉴라이트 개요
1.1 뉴라이트 뜻
뉴라이트(New Right, 신우익, 신우파)는 20세기 중후반에 나타난 다양한 형태의 보수 우익 성향, 단체, 운동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뉴라이트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주로 구 우파와 구분되는 신 우파를 자처하는 집단이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뉴라이트는 1960년대의 신좌파에 대한 반발로 탄생하였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각 나라마다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1.2 한국의 뉴라이트
한국의 뉴라이트는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됐습니다. 신자유주의, 식민지근대화론, 사회진화론 등을 주요 이념으로 표방합니다.
1.3 한국 뉴라이트에 대한 비판
뉴라이트는 특히 식민지근대화론으로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제 치하의 고통을 경시하고 독립 투쟁을 폄훼한다는 비판입니다. 또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 옹호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복지를 후퇴시킨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2. 식민지 근대화론
2.1 식민지 근대화론?
식민지 근대화론 (Colonial Modernity)은 일제 강점기의 인프라, 교육, 경제 발전이 한국 근대화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주장입니다. 한국의 경제적·정치적 성장의 원동력을 일제 식민지 시대에서 찾는 역사적 관점이죠.
2.2 내재적 발전론과 수탈론
해방 후 국내 사학계는 일제 식민사관을 극복하는 것이 큰 과제였습니다. 1960년대 이후 김용섭 등 역사학자들이 내재적 발전론에 입각한 조선후기 자본주의 맹아 연구를 내놓으면서 식민사관을 극복하게 됐습니다.
내재적 발전론은 내재적으로 발전하고 있던 조선이 일제에 의해 수탈당함으로써 발전을 방해받았다는 주류 역사학계의 역사관입니다.
조선사회도 스스로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할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었는데, 일제의 침략으로 가능성이 꺾여 버렸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논리 위에서 일제의 침략 만행과 야만적 수탈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수탈론은 내재적 발전론과 함께 민족주의와 반일 정서에 기반을 두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역사학 연구를 이끌었습니다.
2.3 식민지 근대화론의 등장
1990년대에 내재적 발전론과 식민지 수탈론을 비판하는 주장이 안병직, 이영훈 등 낙성대연구소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바로 ‘식민지 근대화론’입니다. 식민지 시기 일제에 의해 경제가 성장하고 근대화의 토대가 마련된 점을 인정하자는 주장입니다.
안병직은 내재적 발전론을 부정하고, 일제의 수탈 때문에 한국경제가 발전할 수 없었다는 식민지 수탈론도 반대했습니다. 일제는 억압과 착취도 했지만 식민지 개발을 위한 근대적 개혁도 단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영훈은 대일본 쌀 수출 증가로 국내 공산품 수요가 확대되고, 일본상품의 수입과 투자가 이루어면서 식민지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쌀 수출? 쌀 수탈 아닌가요?
이영훈은 조선의 멸망이 일본이라는 외세보다 스스로 해체되었다고 해도 좋을 정도라고 주장해 조선책임론이라는 논란거리도 만들었습니다.
2.4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비판
식민지 근대화론은 식민지 시대에 자행된 일제의 만행을 미화하고 일제에 저항한 한국인들의 희생을 훼손한다는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식민주의를 정당화하는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고 민족의 주체성을 약화시킨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자주적 근대화를 부정하고, 일제 식민지 지배를 긍정하는 주장이며, 지나치게 경제성장 중심으로 역사를 파악한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신용하 등 여러 학자들의 반론이 이어졌고, 일대 논쟁이 1990년대 중반부터 10년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조선총독부는 일본의 식민통치로 조선에 각종 도로, 철도, 항구, 공장 등 문명이 이식되었다고 주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가였던 윤치호는 일제가 조선을 문명화시킨 것은 일본을 위한 일이지 조선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이 조선총독부의 주장과 똑같지 않습니까? 윤치호의 말처럼 도로, 철도 등은 수탈과 전쟁 물자 조달을 위해서였지 조선인을 위한 건 아니었습니다. 조선인은 억압당했고 전쟁으로 재산 몰수, 위안부, 강제징용 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과도 받지 못한 채.
3. 식민주의 역사학 vs 민족주의 역사학
식민지 근대화론이 나오기 약 100년 전에 일제는 식민주의 역사학 (식민사관)이라는 역사 왜곡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민족주의 역사학으로 대응했습니다
3.1 식민주의 역사학 (식민사관)
식민주의 역사학은 일제의 침략과 지배를 정당화하고 항일민족의식을 막기 위해 진행된 한국사연구입니다. 식민사관(植民史觀)이라고도 합니다.
1890년대 초, 일본의 관학자들에 의해 만선사관(滿鮮史觀)이 날조되었고, 한국사의 독자적 발전과 주체성을 부정하는 타율성론(他律性論)으로 발전되었습니다. 만선사관이란 한반도 역사가 만주사의 일부라고 하여 만주사에 대한 종속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공황후(神功皇后)의 신라정벌설, 임나일본부설 등을 주장하고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을 만들어, 식민지 침략을 정당화하고 민족말살의 논리적 근거로 삼았습니다. 고대에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했으므로 조선이 일본에 흡수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를 편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사회 정체성론을 주장했는데, 조선은 자력으로 근대화를 이를 수 없는 낙후되고 정체된 후진사회이고 이를 근대적 사회로 개발시켜 주는 것이 일본의 식민지지배라는 주장입니다. 뉴라이트의 식민지 근대화론과 똑같습니다.
3.2 민족주의 역사학
민족주의 역사학은 일제의 식민주의 역사학에 대항하여 민족주의 관점에서 전개된 한국사연구입니다. 대표적인 학자는 박은식, 신채호 등이고 이들의 역사연구는 민족해방운동의 일환이었습니다.
신채호는 민족주의 역사학을 근대역사학으로 확립시켰으며, 민중주체의 투쟁사관을 제시했습니다. 정인보, 안재홍은 일제가 집중적으로 왜곡하는 고대사를 바로잡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4. 사회진화론
4.1 사회진화론?
사회진화론(Social Darwinism)은 진화론의 적자생존과 자연선택을 사회학에 적용하여 사회, 경제, 정치를 해석하는 이론과 견해를 말합니다. 허버트 스펜서가 처음 확립했고 19세기말부터 유행했습니다.
사회진화론은 적자만이 살아남는 자연선택의 원리가 인간 사회에도 적용된다는 믿음입니다. 사회적 계층과 경제적 격차는 가장 강한 개인과 집단이 정상에 오르는 자연적 경쟁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사회진화론은 인종차별주의나 파시즘, 나치즘을 옹호하는 근거와 신자유주의의 경제적 약육강식 논리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스펜서는 무자비한 생존경쟁을 옹호했고, 빈자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은 잡초 제거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조선도 1880년 이후 사회진화론이 알려면서 부국강병과 계몽 운동을 벌였습니다.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가는 까닭이 국민이 무지하고, 나라가 약해서라고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4.2 뉴라이트와 사회진화론
뉴라이트는 신자유주의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진화론을 채택했습니다. 경제적 성공을 개인의 능력이나 경쟁의 결과로 규정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정부 개입을 줄이거나 사회 복지를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부의 재분배에는 무관심하고 시장 경쟁에만 맡기는 경제 정책을 선호하게 만듭니다.
4.3 사회진화론 비판
뉴라이트가 사회진화론을 수용하는 것은 심각한 윤리적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취약 계층을 무시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냉랭하고 경쟁적인 사회를 조장합니다. 불평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현상 유지만 정당화할수 있습니다.
사회진화론의 냉혹함을 꼬집는 비유가 있죠. 물에 빠져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 사회진화론자는 말합니다. ‘수영도 못하면서 물에는 왜 들어가?'
5. 신자유주의
5.1 신자유주의란?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국가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입니다.
5.2 신자유주의의 전개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영국 등은 케인스의 수정자본주의를 채택했는데,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여 소득평준화와 완전고용을 이루고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케인스주의가 1970년대 오일쇼크와 영국병, 스태그플레이션 등으로 한계가 나타나자, 1980년대 영국의 대처,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는 신자유주의를 도입합니다.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로 인해 사회활력이 저하되고 복지병이 만연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감세, 작은 정부, 공기업 민영화, 사회 복지 축소, 규제완화, 시장 기능 강화 정책들을 시행하였습니다.
5.2 한국의 신자유주의
한국에서 신자유주의는 김영삼 정부의 후반기로 소급됩니다. 작지만 강한 정부, 자유시장경제의 중시, 규제 완화,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시, 노동 시장의 유연화 등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금융,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시행됐고, 뉴라이트는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신자유주의를 옹호해 왔습니다.
5.3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신자유주의 정책은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복지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고용 불안정 증가, 소득 격차 확대, 공공 서비스 축소 등에 대한 노동계층과 젊은 세대들의 광범위한 불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6. 신보수주의
신보수주의는 한국 정치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이념으로, 뉴라이트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경제 문제에 중점을 두는 반면 신보수주의는 군사, 외교나 문화적, 도덕적 관심사를 다룹니다.
6.1 신보수주의?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는 1970년대 미국에서 등장한 정치 이념으로, 자유시장 경제와 전통적 가치, 국가 안보,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강조합니다. 흔히 네오콘(neocon)이라 불립니다.
신보수주의는 자유지상주의, 미국제일주의, 평등화의 거부, 그리스도 부흥으로 요약됩니다.
네오콘은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세계에 널리 퍼뜨리는 것을 이상으로 삼고, 군사 외교정책에서 신현실주의노선을 취합니다. 대표적인 신보수주의자로는 로널드 레이건, 조지 W. 부시, 도널드 럼즈펠드 등이 있습니다.
신보수주의는 국제 정치에서 간섭주의를 추구합니다. 힘을 통한 평화를 신봉하고 2003년 이라크 침공을 주도했습니다. 공격적인 매파 정책으로 군국주의, 신제국주의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6.2 신보수주의가 한국에 미친 영향
신보수주의는 뉴라이트의 안보, 교육, 문화 정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보수주의의 힘을 통한 평화를 대북정책에 적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네오콘이 부정적인 결과를 낸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논란을 일으키는 국내외 정책들은 뉴라이트의 사상과 일치하는 지점이 많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사도광산, 독립기념관장 논란의 이유가 보입니다. 사회진화론과 신자유주의에 기득권 중심의 경제 정책이 있고, 신보수주의에 대북 강경책이 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