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독립기념관장 사도광산 논란

최근 뉴라이트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이 되면서 뉴라이트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찬성에 이어 논란이 줄을 잇는 상황입니다. 뉴라이트 독립기념관장 사도광산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독립기념관장 뉴라이트 논란

 

1.1 친일파 옹호 논란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은 자신의 책에서 작곡가 안익태의 친일 행적을 옹호한 적이 있습니다. ‘안익태에게 음악은 세계평화를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었다. 항일과 친일이라는 이분법적인 잣대로는 안익태를 재단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어요. 김 관장은 취임 후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안익태 명예 회복에 나설 뜻을 시사했습니다.

 

간도특설대 활동으로 친일파로 규정된 백선엽 장군을 두고는 백 장군이 조선인을 공격한 기록이 없다면서 조선인을 공격했는지는 학문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친일파를 미화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학문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친일인명사전이 친일파로 규정했지만 (친일 활동에 대해) 변명하는 분도 계시니까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학문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1.2 건국절 주장 논란

김 관장은 1945년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라고 해서 건국절 주장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 상해 임시정부로 시작돼 1948년 완성됐다는 견해와 일치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에서 건국절 제정을 추진한다면 반대하겠다고도 했습니다.

 

1.3 뉴라이트 부정

김 관장은 친일 청산을 부정하고 1948년 건국절을 주장해 뉴라이트로 지목되면서 사퇴 요구를 받았습니다. 김 관장은 본인이 일제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2024.8/12일 밝혔습니다.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1.4 역사4단체장 뉴라이트 논란

정부 산하 역사4단체는 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독립기념관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일제의 쌀 수탈을 수출이라고 주장했고, 국사편찬위원장도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주장했습니다.

 

 

2. 광복회, 9대 뉴라이트 정의

 

독립기념관장이 뉴라이트가 아니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을 때 광복회는 뉴라이트를 정의하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광복회의 뉴라이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뉴라이트는 해방 후 이승만 정부부터 지금까지 우리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일제강점기 일본의 국권침탈은 불법·무효이다’라는 입장을 뒤엎어 일본의 주장대로 ‘식민지배 합법화‘를 꾀하는 일련의 지식인이나 단체입니다.

 

독립유공자와 후손단체인 광복회는 9대 뉴라이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입니다.
2. 1948년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입니다.
3.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을 일본이라고 강변하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입니다.
4.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를 폄훼하고 ‘임의단체’로 깎아내리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입니다.

 

5. 식민사관이나 식민지근대화론을 은연중 주장하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입니다
6. 일제강점기 곡물수탈을 ‘수출’이라고 미화하는 자는 뉴라이트입니다.
7. 위안부나 징용을 ‘자발적이었다’고 강변하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입니다.
8. 독도를 한국땅이라고 할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하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입니다.
9. 뉴라이트에 협조, 동조, 협력하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입니다.

누가 뉴라이트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겠네요.

 

 

3. 뉴라이트 논란들

 

3.1 건국절

뉴라이트는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한민국 건국이 1919년 3·1 운동과 임시정부부터 1945년 광복을 거쳐 정부 수립으로 이어진 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헌법 전문에 나오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인하는 거죠.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나라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군정 3년 동안 남한의 좌파, 빨갱이를 몰아내고 만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1945년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고 하면 독립운동가들이 광복의 주인공이 되는데,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하면 미군정 하에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을 몰아낸 우익들이 건국의 주역이고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대통령실은 2024.8/12일 건국절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고, 추진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국은 1919년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이어져 온 과정으로서 특정 시점을 정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3.2 김구에 대한 평가

뉴라이트들은 김구 선생이 미군정 3년 동안 남북협상 등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방해했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김구나 안중근이 테러리스트였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조만간 테러리스트 김구라는 책도 낸다고 합니다.

김구는 과대평가되고 종북 주사파에 의해서 이승만은 과소평가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김구의 자리를 이승만이 대신해야 된다는 것이 뉴라이트들의 역사관입니다.

 

3.3 친일인명사전

김형석 관장 등은 김성수, 안익태, 백선엽 등이 친일인명사전에 포함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말그대로 친일 팩트만 정의한 사전입니다. 법원도 객관적인 사실을 담았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고 확인한 거죠.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한 민족문제연구소에 의하면 이의신청 등에 단 한 건도 패소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백선엽 장군은 자서전에서 항일세력 토벌에 성과를 올린 것을 인정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4. 사도광산 비판

 

4.1 미국 디플로매트, 사도광산 비판

미국의 유력한 외교 전문지인 디플로매트가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한일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강제성을 명시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일본이 거부했음에도 정부가 등재에 찬성해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외신도 이를 비판한 것입니다.

디플로매트는 2024.8/7일 ‘한국의 지지 아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일본의 사도광산(With South Korea's Backing)’이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한 일 양국이 세계유산의 외교적·역사적 의미를 왜곡해 사도광산의 어두운 면을 은폐하고 있다고 부제를 덧붙였습니다.

메이지유신 이후 사도광산은 조선인의 강제 노동에 의존하고 있었고 강제노동자 수는 1200명에서 최대 2300명으로 추정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약속한 조선인 노동자 상설전시관이 사도광산에서 도보로는 너무 멀어 관광객 방문이 어렵고 강제노동에 대한 언급이 전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일본이 아베 이후 일본 역사를 합리화하는 수정주의적 민족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도광산 역시 그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시다가 역사를 세탁하는 데 완벽한 공범(a perfect accomplice in South Korea's President Yoon Suk-yeol)이라고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의 한국 점령을 근대화와 계몽의 원천으로 정당화하고 식민지 잔혹 행위와 엘리트들의 협력을 미화하는 한국의 뉴라이트에 힘을 실어주었다고 힐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가들의 유산을 말살시키고 식민지 협력자들의 열렬한 반공주의를 강조하는 뉴라이트들로 행정부를 채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북한과의 화해를 거부하고 일본 우익 자민당과의 일방적인 협력을 지지하는 한국의 보수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엘리트들의 친일 부역과 광복 이후 정부 장악의 연대기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필자는 사도광산의 등재 이후 일본은 환호하고 있지만, 한국은 상처를 입고 있다고 한국 정부의 대응을 꼬집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 미온적이었던 윤 대통령은 일본을 묵인하는 것이 한일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고 믿고 있다고 윤 대통령을 재차 비판했습니다.

 

4.2 외교부, 사도광산 자료 조작 의혹

이 와중에 외교부가 일본에 유리하게 보도자료를 조작한 의혹이 일어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의에서 일본 대표는 사도광산에서 일한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시물을 설치했다는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조선 노동자를 위한 전시관이 아니라 일본인을 포함한 강제동원 물타기용 전시관임을 자백한거죠.

 

하지만 우리 외교부 보도자료에는 “모든”이 “한국인”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일본의 약점을 덮어주려고 한 겁니다. 외교부는 발언문을 줄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소가 웃을 해명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단어의 뉘앙스까지 중요하게 취급하는 외교관이 상대국 대표의 발언을 자의적으로 변형해 보도자료에 소개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쯤 되면 측은한 마음마저 듭니다.

 

한-일 관계 전문가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도 한국노동자를 모든 노동자라고 외교부가 앞장서는 것은 한국이 일본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5. 뉴라이트의 반복되는 대일외교 문제

 

윤 대통령은 2023년 광복절 행사에서 일본은 미래의 파트너라고 했죠. 과연 일본도 윤 정부를 동등한 파트너로 생각할까요.

 

윤 정부에서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도광산 등재 등 대일외교 실패는 박근혜 정부를 그대로 빼닮았습니다. 2015년 군함도 등재는 사도광산 예고편이었고 위안부 합의도 맘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나마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보수인 줄 알고 찍었을 텐데 이쯤 되면 보수도 아니고 뉴라이트 정부라 해도 할 말이 없겠죠.

 

 

6. 한국의 뉴라이트

 

한국의 뉴라이트는 신자유주의, 식민지근대화론, 사회진화론 등을 표방합니다. 복지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미국과 유럽의 신우익과 달리 한국은 뉴라이트 역사관이 부각되면서 많은 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뉴라이트 역사관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를 옹호하게 만드는 식민지 근대화론이 핵심이죠. 글이 길어져서 식민지 근대화론은 다음 글에서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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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은 5년이면 끝납니다. 하지만 역사는 영원히 남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못하게 모두가 두 눈 부릅뜨고 직시해야 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곳 까지는 가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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