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나 방문조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비대면 조사를 8월까지 하고 비대면으로 조사를 받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대상은 10월까지 방문 조사로 진행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뜻, 안내와 정부24로 비대면으로 조사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뜻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등록법에 의거하여 매년 1회 실시합니다. 주민센터와 이장, 통장 등이 조사반을 만들고 조사대상 세대를 전화나 방문조사로 조사합니다.
위장전입자나 무단전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주민등록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
위장 전입(Boundary Jumping)은 실거주지와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입니다. 이사를 안 왔는데 이사를 왔다고 주민센터에 가짜로 신고하는 거죠. 엄연한 위법 행위로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처벌됩니다.
장관 등 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꼬리가 잡히거나, 주택 관련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걸리는 게 대부분입니다. 일반인들이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어 문제가 되고 있어요. 1990년에 재개발 아파트 투기를 위해 위장 전입한 사람들이 구속되면서 사회문제화되기 시작했어요.
무단전출
무단전출은 전입신고한 주소지에 실제 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거주를 하지 않거나 거주가 불명확한 경우 절차에 따라 우선 거주불명등록이 됩니다. 거주불명등록후 5년이 지나도 주민등록 재등록을 하지 않고 행정서비스 이용도 없다면 주민등록말소가 됩니다.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 조사대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 국민
- 조사기간: 비대면 조사 2024.7.22.(월) ~ 8.26.(월) / 방문조사 8.27.(화) ~ 10.15.(화)
- 조사방식: 비대면 조사(정부24앱) 또는 방문조사(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 및 중점 조사대상 세대)
- 중점 조사대상: ①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 ②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③ 복지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여부 ④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⑤ 장기 미인정결석,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중점 조사대상에는 장기 거주불명자,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문제 예방 차원의 조사도 이루어집니다. 복지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여부 확인은 복지관련 예산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정부24 앱으로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지(거주지)에서 정부24앱에 접속하라고 하네요.
3. 간편인증은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본인확인을 통해 간편인증을 위한 비밀번호를 발급하는데 카카오뱅크로 했는데 몇번 오류가 나네요. 네이버로 바꿔서 간편인증을 했어요. 나머지는 클릭 몇번이면 1~2분안에 끝나요.
8. 세대원 정보 사실여부 확인은 입력된 정보가 맞는지 한번더 차분하게 확인하면 됩니다.
10. 위치정보 확인은 주소지와 핸드폰 위치정보가 50m 이내로 일치해야 합니다. 위치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후 자료제출을 클릭하세요. 다음 화면이 뜨면 완료된 겁니다.
정부24앱으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간단하게 마쳤어요. 이렇게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갖춘 나라는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참 대단한 나랍니다. 뉴라이트만 사라지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