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뜻 기준 계산 폐지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금액이 크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주택 보유세의 역할이 커지면서 종부세는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종부세의 뜻, 기준, 종부세 계산과 폐지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종부세 뜻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 쉽게 말하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보유에 따른 불로소득을 조세로 환수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을 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및 토지가 대상입니다.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사람별로 합산한 결과,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각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할 때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보유세입니다. 과세기준이 되는 날짜는 매년 6월 1일입니다.

1차로 부동산이 있는 관할 지자체(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2차로 각 유형별로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혹은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기준

2.1 과세 대상

공시가격 기준으로 1세대 1 주택자 12억 원, 다주택자 9억 원 이상인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공제금액이 각각 9억/ 12억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종합합산토지 5억 이상, 별도합산토지 80억 이상부터 종부세 대상입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유형별 과세대상을 다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종합합산토지 : 개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별도합산토지 : 개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2.2 납부기간

납부기간은 매년 12.1. ～ 12.15.입니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며, 납부는 일시납부가 원칙이지만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등 신고납부도 가능합니다.

3. 종부세 계산

3.1 세율

’23년 이후/ 개인 기준 세율의 예입니다.

주택(2 주택 이하) : 0.5% (과세표준 3억 이하) ~ 2.7% (94억 초과)
주택(3 주택 이상) : 0.5% (과세표준 3억 이하) ~ 5.0% (94억 초과)
종합합산토지분 : 1.0% (과세표준 15억 이하) ~ 3.0% (45억 초과)
별도합산토지분 : 0.5% (과세표준 200억 이하) ~ 0.7% (400억 초과)

‘05~’22 세율, 법인 세율 등 자세한 세율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세율

3.2 종부세 계산 방법

3.2.1 과세표준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공시가격 :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주택과 토지의 가격입니다. 이는 시장가치의 일정 비율로 산정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합니다. 2024년 기준 주택분 60%, 토지분 100%가 적용됩니다.

3.2.2 세액 계산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종부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납부할 세액 = 종부세 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세액 공제 -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 흐름은 우리에게 익숙한 연말정산과 거의 비슷합니다. 먼저 과세표준을 정하고 세율을 적용해서 1차로 종부세 세액을 정합니다. 다음으로 세액 공제할 내용을 공제하고 나면 최종 납부 세액이 정해집니다.

자세한 세액계산은 세액계산흐름도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세액 계산

4. 종부세의 역사

종부세는 2005년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와 부동산 투기 방지가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도입 배경 : 2000년대 초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 고가 부동산 소유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으로 종부세가 도입되었습니다.
변천 과정 :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정권별로 부동산 정책 기조에 따라 종부세의 과세 기준과 세율이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2020년대 들어 부동산 시장의 급등으로 인해 종부세는 다시 한번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떠올랐습니다.

2024년 6월 정부가 초고가 1가구 보유자나 다주택자에게만 부여되는 종부세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종부세로 인한 부동산 가격 완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행 여부를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권 교체와 정책 변화 : 보수 정부는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를, 진보 정부는 강화 및 확대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적 요구 반영 : 사회적 요구와 여론에 따라 종부세 정책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세 부담 완화 요구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합니다.

5. 종부세 찬반 논쟁

5.1 종부세 찬성

종부세에 대한 찬성 의견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사회적 형평성을 중시합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 : 종부세는 고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담을 증가시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가격 급등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매물 증가 :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일부 주택 소유자가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공급을 증가시키고,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형평성 :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공평하게 분담하게 하여 형평성을 높입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주택 소유의 기회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데 기여합니다.
부의 재분배 : 고가 부동산 소유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부의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경제적 형평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수 확보 : 국가 재정을 위한 중요한 세원으로 작용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복지 및 공공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5.2 종부세 반대

반대 의견은 세 부담 증가와 시장 왜곡을 우려합니다.

세 부담 증가: 부동산 소유자에게 큰 세금 부담을 주어, 특히 고령층이나 고정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 왜곡: 높은 세금 부담으로 인해 부동산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게 되어 거래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시장 유동성을 감소시키고, 거래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중 과세이중과세 논란: 종부세는 이미 납부한 재산세와 중복된다는 비판이 있으며, 이는 이중과세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 쉽게 설명하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 기준과 세액 계산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세수 확보, 부의 재분배 등 다양한 순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세 부담과 시장 왜곡 등의 부작용도 존재합니다. 종부세 정책은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세 부담 완화를 잘 조화시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