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로 끝날 줄 알았던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도광산은 조선인 강제동원이 밝혀진 광산으로 유네스코도 신중한 모습을 보였는데 갑자기 등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등재를 둘러싼 내막과 논란, 반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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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광산
사도광산은 일본 니가타현의 동해상에 있는
사도가섬에 있는 광산입니다. 금광으로 유명한 지역이었으며 군함도처럼 미츠비시그룹에 매각되었습니다. 많은 조선인들이 끌려와 강제노역을 했는데 최소 1141명의 조선인들이 노역했다는 일본 정부의 문서가 공개된 바 있습니다.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내막
2021년 일본이 조선인 강제 징용에 대한 설명 없이 사도광산의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2020년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조선인 강제노역을 알리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아 유네스코의 경고까지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감 표명과 등재 철회를 요구했지만 2022년 일본은 한국 등 주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강행했습니다.
한일 갈등을 우려하는 미국에는 일본이 미리 설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폐기처럼 미국을 등에 업고 다른 나라의 반대를 무마시키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한국, 중국, 러시아 등이 반대하고 유네스코도 추천서의 미비점을 지적하면서 등재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일본은 잠정추천서와 재추천서를 냈고 2023년 현지 조사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강제동원 이슈를 피하려고 일제이전인
에도시대만 분리해서 등재하려 하자 유네스코는 전체 역사를 반영하라며 보류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류한 지 한 달 만에 2024년 7월 27일 유네스코는 사도 광산을 세계유산에 등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를 둘러싼 논란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현 정부가 등재에 찬성한 것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전체 역사 반영과 조선인 강제 노역 전시 약속을 믿고 찬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는 세계유산위원회 21개 위원국의 전원 동의로 결정되기 때문에 한국의 찬성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강제동원 표현 논란
일본이 조선인 노동자 전시물 설치를 약속했다지만 강제동원이 언급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제성은 한일 과거사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데 강제동원이 빠지면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2015년 군함도 하시마 탄광의 세계유산 등재 당시에도 조선인 강제노동 기록을 현장에 남기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찬성하며 등재에 성공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역사를 반복하면 그 대가는 우리 국민이 감당해야 합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일 정부가 노동자 전시시설에서 강제노동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외교부는 조선인 노동자 강제성 표현은 2015년에 정리되어 이번에는 일본과 협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말을 믿어야 할까요?
국내 여론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찬성에 대해 국민들은 역사를 팔아넘긴 외교 참사라며 대체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언론들의 보도 내용입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7/31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한일 정부의 합의가 있었다는 소식에 반인권적, 반역사적, 매국적 굴욕외교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군함도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때 강제동원, 인권침해 공시를 약속해 놓고 무시한 전례가 있는데도 사도광산 등재에 합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상기시킨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인 노동자에 관한 박물관은 전시 공간이 6평에 불과하고 그나마 강제노동에 대한 기록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식민 지배와 강제동원의 불법성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기나긴 투쟁을 통해 밝혀낸 역사의 진실이며, 정부가 외교적 거래를 위해 포기해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일본의 주장을 용인한 것이라며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역사의 진실을 일본에 양보한 외교 실패라고 비판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는 전시 공간 설치에 대해서는 평가하면서도, 강제 동원이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은 데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일본 반응
총리, 외무상, 관방장관 등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매우 기쁘다는 의견을 밝혔고, 강제성과 관련한 한국 내 비판에 대해선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필요했다는 망언을 했던 전 오사카 시장은 강제 동원이 빠진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를 극찬했다고 합니다.
아사히 신문은 강제동원 표현을 피하는 합의점을 찾았다며, 총리실에서는 한일 관계의 신시대라고 흥분하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일본 내에서도 역사의 부정적인 측면을 다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아사히신문은 강제노역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는 가운데 강제라는 표현은 피하면서 가혹한 노동을 전시하기로 한 것은 타협의 산물이지만, 직시해야 할 사실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관
일본은 사도광산에 조선인 노동환경을 보여주는 전시물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고, 사도광산에서 2㎞ 떨어진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의 일부 공간을 할애해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6평에 불과한 전시공간에 강제노역이나 강제동원 등의 표현이 없고 조선인과 일본인을 같이 설명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뭔가 공통점이 느껴지지 않나요. 모두 일본이 원하는 대로 됐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우리가 얻은 건 뭘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