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에요. 두 차례나 시행이 유예되고 있죠. 이젠 폐지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금투세 뜻과 폐지, 유예, 시행에 대해 알아봅시다.
목차
금투세 뜻과 개요
금투세 뜻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줄인 말이죠. 금융투자소득세(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생긴 양도소득이 일정 금액이 넘을 때 20∼25%의 세율로 매기는 세금이에요.
금투세 개요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이 넘으면 과세하는 제도예요.
기존에는 코스피 기준 특정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일정 규모(코스피 1% ,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어요.
금융투자소득세는 대주주와 상관없이 연간 5000만 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을 얻는 투자자에게 세금을 내도록 한 거죠.
금융투자 손익을 합쳐 주식 5000만 원, 기타(해외주식·채권·ELS 등) 250만 원을 넘기면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의 세율이 부과돼요. 지방세 10%가 추가되면 22%, 27.5%를 내야 해요.
2020년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 정의 원칙에 따라 도입하게 됐죠.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가 2025년 시행으로 2년 더 연기했어요.
금투세 폐지 주장
2025년 1월 1일 금투세 시행을 넉 달 정도 앞두고 있죠.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금투세 폐지 주장이 본격화되고 있어요. ‘큰 손’과 외국인 투자자 이탈, 국내 주식시장 침체를 우려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유예 또는 완화’ 입장이 나오고 있어요. 금투세는 진보진영이 전통적으로 주장해 왔죠. 하지만 차기 대선에서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해 기존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민주당은 중산층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세 완화에 착수했는데 금투세 개편으로 이어질지가 관심사예요. 중도 확장 행보에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에요.
어찌 됐든 내년 1월 금투세 시행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폐지/ 유예/ 완화/ 그대로 시행 가운데 결정을 내려야겠죠.
금투세 시행 (도입) 배경
금융투자 소득이 없어도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는 내리고, 대신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발생할 경우 금투세를 매기자는 개념이죠.
쉽게 말해 주식을 팔아서 손실이 생겨도 매매를 했으니까 증권거래세를 내야 해요. 하지만 금투세는 공제액 연 50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죠.
금투세가 시행되면 증권거래세도 0.23%에서 0.15%로 0.08% p만큼 순차적으로 인하돼요. 미국·일본·영국·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증권거래세가 없는 대신 주식 등 양도 차익 전체에 대해 세금을 걷어요.
금투세 유예
금투세는 금투세가 부과되지 않는 기관투자자에게만 유리하고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도입 반대 목소리가 커졌어요.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12월 여야는 금투세 도입을 2년 더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합의했어요.
금투세를 시행해도 실제로 연간 5000만 원 이상 투자수익을 올려서 금투세를 낼 사람은 상위 1%라고 해요. 1%를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인 금투세를 폐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